📘 계산기가 양육비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로직

1⃣ 산정 기준

•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개정·공표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
•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근로·영업·임대·이자소득 등 모두 포함
• 정부보조금, 연금 등도 포함
•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부의 합산소득 구간
• 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 구간
•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비율표를 적용하는 방식이 더 정확하므로 비율표를 중심으로 산정

2⃣ 가감요소

• 거주지: 도시일 경우 +7.9%, 농어촌일 경우 -16.5%
• 자녀 수: 1명일 경우 +6.53%, 3명 이상일 경우 -21.7%
• 중증 질환, 장애 등: 고액 치료비를 고려하여 가감
• 고액 교육비: 자녀 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산
• 부부의 재산 상황: 필요 시 가감
• 비양육자의 회생절차: 진행 중 감산, 종료 후 가산
• 무자력자라도: 최소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해야 함

💡 적용사례

가족 구성: 부모 + 만 15세 딸 + 만 8세 아들
소득: 아버지 270만 원, 어머니 180만 원
자녀별 표준양육비:
- 15세 자녀: 1,402,000원
- 8세 자녀: 1,140,000원
- 총합계: 2,542,000원
- 아버지 분담 비율: 60% → 아버지 부담액: 1,525,500원

⚠️ 유의사항

• 양육비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이며, 법적 구속력은 없음
• 자녀의 상태, 과거 판결, 협의 내용 등에 따라 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
• 정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함